盧대통령 FTA체결 필요성 절감 적극 추진 나설 듯

우리나라가 서유럽 4개국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FTA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의 경제협력체인 EFTA와의 협상은 이후 EU와의 FTA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제네바에서 EFTA 4개국 통상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FTA 조기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내년 안에 FTA협상을 마무리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오는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게 된다.

첫 협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내년 1월 18일부터 나흘간 개최하기로 했으며 2, 3개월의 간격을 두고 후속협상을 계속할 전망이다.

협상의 내용은 광범위해서 양측은 상품무역에서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개성공단을 각별히 배려해줄 것”을 요청하며 “개성공단은 한반도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평화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싱가포르가 FTA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FTA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다가 EFTA와의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EU와의 FTA체결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얼마 전 유럽순방을 마친 노 대통령은 1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FTA가 일반화되면서 체결이 안 된 나라에서 우리 상품이 밀리고 추방되는 위기감이 든다”면서 “앞으로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기술과 경쟁력, 시장에서의 활동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은 최근 잇따른 해외순방을 통해 느낀 것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포괄적인 경제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EU와의 FTA에도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국가들과의 FTA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FTA 추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추진 중인 FTA의 다음 단계로 우선 미국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확대 분위기에 편승해 FTA를 체결하기에도 적절한 시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종화 공주대 교수는 이와 관련 “EU확대는 관세인하와 시장확대라는 긍정적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삼성, LG, 현대차 등이 신규 가입국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EU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10개 회원국의 평균관세율(9%)이 현행 EU의 평균관세율(4%)로 낮아지게 돼 높은 구매력을 가진 거대시장이 확대되는 혜택을 기업들이 누릴 수 있고, EU의 단일한 행정체계 아래에서 무역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유럽과의 FTA 체결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EU의 기술장벽 이라고 할 수는 CE 마크제도와 환경라벨 제도 등도 대 EU수출 확대의 위협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코리아]